2020 교권 보호 교직원 연수

이곡초등학교

제1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소속교의 학생,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동료교원 등

	2.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가.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➀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➁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➂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➃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나.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➀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➁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➂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➃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의미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학교안전법｣)에서 ‘교육활동’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지위법｣ 상의 ‘교육활동’을 ｢학교안전법｣ 상의 ‘교육활동’ 정의규정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각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4. 구별 개념

가. 교권 침해와 구별

교원지위법은 “교권”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교권의 개념과 보호범위가 불분명하여 교권침해 행위를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침해는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교원지위법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관련 심의·조정 기구이다.

나.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행위와 구별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어서 그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지도 불응 행위, 교원에 대한 모욕에 이르지 않는 욕설 등)라도 생활 교육 측면에서 학생의 교육적 지도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를 통한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그 위반 행위는 학교의 학교생활 인권규정(학교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학교폭력 행위와 구별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지위법상 상해, 폭행 등 구체적인 형사 범죄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점 및 그 폭력 행위의 상대방이 학생이 아니라 교원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개념과 구별된다.

제1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Ⅱ.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1. 상해와 폭행

가. 상해

① 개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손으로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야구 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골절상을 입힌 경우

나. 폭행

① 개념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사람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

③ 유의점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2. 협박

가. 개념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가족 등 제3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외압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당신의 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퇴근길에 해하겠다는 경우

다. 유의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3. 명예훼손 및 모욕

가. 명예훼손

1) 개념

공연(公然)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대판 2004도2880)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어떤 학생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여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들에게 “A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전체에서 중간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우리 학교 수학 교사인 그의 매형이 시험 문제를 알려줘서 전체 1등이 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3) 유의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나. 모욕

1) 개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XX 같은 ○○놈’, ‘○○년’, 라고욕설을 하는 경우

특정 교사에 대하여 ‘A선생은 멍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

3) 유의점

모욕죄는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따라서 관할청에서 고발할 수 없으며 피해교원의 고소를 요한다.

	4. 손괴

가. 개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불만의 표현으로 학교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경우

학생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가. 개념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포옹이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하는 경우

학생이 교사의 나체를 그림으로 그려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음화제조･반포)

학생이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6. 불법정보 유통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1) 개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CCTV에 교사로부터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장면들이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3) 유의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보다 가중 처벌된다.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1) 개념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구체적 협박이 아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소리나 문자 또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7.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의 경우)

가. 개념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학생을 찾겠다고, 1시간 동안 교사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가 교실 문을 안에서 잠그자,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8. 업무방해(사립학교의 경우)

가. 개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A교사가 수업중인 교실로 쳐들어와 “낙하산으로 들어온 너(교사)는 수업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큰소리로 말하며 교사를 밀친 경우

	9.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가. 개념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이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판 2007두22498)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의 경우

육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앉는 행위

언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 수업 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 기사 등을 낭독하는 행위

-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며 말하는 행위

- 언어적으로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쉬는 시간 복도에서 지나가는 교사에게 큰소리로 ‘섹시한대!’라고 하면서 휘파람을 분 경우

- 수업시간에 성매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이후 교사가 설명하는 중 학생이 교사에게 “경험담?”이냐고 한 경우

시각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 칠판이나 종이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10.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가.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소속학교의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소속학교의 학부모가 자녀의 사적인 일을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11.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가. 개념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이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법령 위반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학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서 학교생활을 녹음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6조)

다. 관련 법조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